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재난기본소득 대응 '유례없는 일'

가계 소비·생산활동 위축(공급부문) 금융경색까지 맞물려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재난기본소득 대응 '유례없는 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산업일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 우려가 현실화하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재난기본소득’은 2월 22일 쏘카 이재웅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면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국내 논의가 크게 촉발했다.

이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기본소득당⋅시대전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슈 논쟁이 치열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급 요청이 있은 후, 수많은 쟁점들을 낳았으며, 갑론을박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약 51조 원의 재원 소요) 고소득층 분은 추후 세금납부 시 환수하자는 경남지사의 주장과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자는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핵심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 전체(일부 고소득자 제외)에게 1인당 1천 달러(약 120만 원)를 무조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티글리츠, 맨큐, 크루그만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연이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지원 정책 옹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의 양태로 나타남에 따라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당장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위기’에는 전국민 특수 기본소득 같은 ‘유례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소비활동 위축(수요부문)과 생산활동 위축(공급부문)이 동시에 일어나고 금융경색까지 맞물려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와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인 기류는 긍정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48.6%)이 반대(34.3%)보다 높았다. 3월 16~17일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실시한 경기도 여론조사에서는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쟁점은 크게 네 가지(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형태, 재정 마련)로 요약된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광범위한 빈곤층과 코로나로 인한 일시 빈곤층을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별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감세·대출 등의 간접지급 방식보다는 현금지급 방식이 분배정의에 부합한다. 소득세 감세는 납세자에게는 혜택이지만 면세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으며, 같은 납세자라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금은 소비 대신 저축이 가능한 반면 사용기간을 한정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처를 중소·영세업체로 제한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 마련이다. 해결방안은 일단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이 경우 소요 재원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게도 지급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완화할 수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특수한 경제재난 상황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보전, 자금순환 등 서민·중산층의 생계지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중앙정부가 실시하기에 신속성이 떨어질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일부 실시하고 중앙정부는 나중에 포괄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상황에 맞는 현금 지급 및 지역화폐 사용과 납부유예 ▲카드사용료, 제세공과금, 긴급생활구호자금의 경우 현금 지급 ▲소액 카드사용료 연체이자, 제세 및 공과금의 한시적 납부유예와 같은 추가적인 경제대책을 재난기본소득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8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