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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입은 모든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코로나19 피해 입은 모든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산업일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천4억 원에서 5천4억 원(4천억 원 추가 증액)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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