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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신북방정책을 위한 다방면 노력 중…북방국가의 산업육성정책 연구 필요

러시아 극동지역에만 한정했던 9-Bridge 전략, 중앙아시아까지 확대

[산업일보]
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을 높여 역내 경제발전 증진 및 역외 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신북방정책 추진 경과와 시사점’ 보고서는 지난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을 대외에 천명한 이후의 추진 경과를 정리했다.

韓, 신북방정책을 위한 다방면 노력 중…북방국가의 산업육성정책 연구 필요

포럼 이후 정부는 러시아 등 북방지역 정상과 회담을 개최하고, 신북방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각종 MOU를 체결했다.

또한 신북방정책의 일관성 있고 연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17년 6월 26일 컨트롤타워이자 대내외 소통·협력창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를 설립했다. 상설기구로 신북방지원단을 두고 있으며, 청와대 통상비서관을 단장, 기재부 국장을 부단장으로 14개 부처에서 파견된 30여 명이 지원단을 구성했다.

설립 이후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북방위는 협력과제 발굴 및 로드맵 작성, 신북방정책 이행 및 성과 점검, 남북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방국가와의 FTA를 조기 체결해 기초기술협력체제 등 장기적 성과 창출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러시아와는 경협을 다각화하고, 원천기술과 우리의 ICT·응용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중앙아시아와는 양자간 FTA 공동연구 착수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교역을 확대해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만 한정되던 9-Bridge 전략(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산업단지, 농업, 수산업 등 9개 분야 중심의 협력 사업)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돼, 4억 달러의 한·러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 등 기업지원 계획을 구체화 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강명구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들은 러시아 및 신북방국가들의 국가발전정책 및 국가 간 연계 전략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선제적인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면서 북방국가의 산업육성정책 연구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한·러, 한·몽 수교 30주년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9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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