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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베이션 법적 분쟁, LG화학 승기 잡았다

ITC,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게 조기 패소 판결

[산업일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2차전지 관련 특허 침해를 두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서 법적 분쟁에 돌입한 지 9개월 여만에 LG화학이 법정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법적 분쟁, LG화학 승기 잡았다


메리츠증권의 ‘미국 ITC, SK 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ement)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소송 건에 대해 미국 ITC는 같은 해 11월 LG화학의 조기 판결 주장을 인정, 최종 판결 전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1월 미국 불공정수입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의 조기 판결 요청 의견을 수용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조기 패소 이전 소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LG화학은 EV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증거보존 의무 무시/인멸, ITC가 제시한 포렌식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조기 판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ITC의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월 예정된 변론 절차 없이 10월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했으며, 해당 사항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 맞소송(양극소재 미국특허 2건 등)을 통해 현재 ITC 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이 중지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6월 명예훼손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같은해 9월에는 미국 ITC에 LG화학, LG전자를 제소해 미국 ITC 소송이 진행 중이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파우치 관련 특허 소송을 중지했으며, 모듈 특허는 소송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건도 진행 중이다

메리츠증권의 주민우 연구원은 “양사간의 합의 여부와 합의 시점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이번 분쟁에 관련된 미국 정부와 폭스바겐사, SK이노베이션 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쟁은 결국 원만한 합의로 종결 될 가능성이 높으며,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은 2022년 예정으로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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