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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캄보디아 EBA 관세 특혜 일부 철회 결정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 악화’ 이유…8월 12일 본격 시행

EU, 캄보디아 EBA 관세 특혜 일부 철회 결정

[산업일보]
지난 12일, 유럽연합(이하 EU)이 캄보디아에 EBA 관세 특혜 일부 철회 결정을 발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 ‘EU, 캄보디아에 대한 EBA 관세 특혜 일부 중단 결정’에 따르면, EU는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캄보디아에 대한 EBS 관세 특혜를 일부 철회한다고 밝혔다.

EBA(Everything But Arms) 제도는 개도국을 위해 마련된 EU의 GPS(일반특혜관세제도) 제도 중 하나다. 전 세계 UN 지정 세계 최빈국인 48개국에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와 무쿼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캄보디아의 최대 교역국인 EU가 2월 12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인권 원칙을 두고, 캄보디아에 ‘심각하고 체계적인 위반’을 이유로 EBA 관세 특혜 중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캄보디아의 인권 및 민주주의 악화 문제 외에도, 참정권과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온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9월, 훈센 총리는 1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당시 최대 야당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를 체포했으며, 이어 11월에는 CNRP의 강제 해산까지 강행해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자행해 왔다.

이에 EU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 대한 EBA 무관세 특혜의 일시적 중단에 대한 검토를 공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EBA 관세 특혜 일부 처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관세 특혜 철회 규모는 연간 캄보디아의 대EU 시장 수출액의 약 20%에 해당한다. 10억 유로 규모다. 일부 의류 및 신발과 여행용 제품, 사탕수수 등이 관세 부과 해당 품목으로 결정됐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반대가 없을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8월 12일부터 관세 부과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이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KOTRA의 서정아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은 “관세 부과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일부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중국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베트남 간 FTA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생산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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