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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인정보보호법’ 모니터링 및 참고해 ‘데이터 3법’ 보완·개선해야

미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보호법(CCPA)’ 올해 1월 1일 발효

[산업일보]
최근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 관련해 한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보호법(CCPA)’이 올해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미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규율하기 위한 연방 법률안이 제안돼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에는 데이터 보호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법률이 없으며, 교육, 통신, 보험 등 분야별 연방 법률만이 존재한다.

미 ‘개인정보보호법’ 모니터링 및 참고해 ‘데이터 3법’ 보완·개선해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올해 2월 4일 개정돼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활용 허용 ▲활용과 관련한 안전장치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및 기능 강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의 개정 법률 내용과 미 연방 법률안을 비교하면, 가명정보의 정의 및 처리 허용 여부 명확화, 정보 이동권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련 권리의 일반적 적용 허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다. 반면, 미국의 법률안들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구별 없이 비식별정보로 분류했으며,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안별로 입장이 다르다.

정보 이동권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련 권리의 경우 우리나라 개정 법률에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한 반면, 미국의 법률안에는 신용정보 이외의 분야에서도 일반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3법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가용한 여러 채널을 동원해 관련 법의 보완점과 개선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세계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미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법안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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