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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시행, 영국과 EU 무역협상 난항…불확실성 지속 가능

영-EU 협상 불발 시 한국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간접적 영향 가능성은 상존

[산업일보]
2020년 1월 31일 23시(현지시각) 브렉시트가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영국과 EU는 연말까지 전환기간을 갖고 무역·안보·외교·교통 등 미래관계 협상에 돌입한다. 그러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브렉시트 시행, 영국과 EU 무역협상 난항…불확실성 지속 가능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브렉시트 시행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투표 3년 7개월 만에 브렉시트가 공식화됐다. 이에 영국은 EU집행부와 산하기구에서 모두 탈퇴하게 되며, 영국 측 유럽의회 의원 73명에 대한 의원직 수행이 정지된다.

다만, 경제적 완충장치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해 동기간 영국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 자유로운 주민이동 유지 등에 대한 큰 변화는 없다.

또한 영국과 EU가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따라 양측은 전환기간 동안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규정 마련을 위해 미래관계 협상에 돌입한다.

여기에서 양측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데, 영국의 존슨 총리는 연말까지 협상을 마치고 예정대로 2021년 1월부터 완전한 탈퇴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무관세·무쿼터가 적용되는 FTA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EU-캐나다 간의 FTA 모델을 제시했으나 EU와의 FTA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올해 말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EU는 현실적으로 11개월 안에 세부규정 마련이 어렵다며 영국에 전환 기간 2년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EU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고용기준·조세문제 등에서 단일시장 유지를 위한 규제를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만일, 전환기간 연장시한인 2020년 6월 30일까지 협상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연내 협상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합의가 불발될 경우, 양측은 WTO체재를 적용받아 최혜국대우(MFN) 세율이 적용되며,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설정 미비로 인한 관세·통관 검사 부활, 자금이동 및 여행 제안 등으로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혼란이 예상된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김규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국내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의 對EU 수출비중이 큰 편임에 따라 이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상존할 것이라고 봤다.

영-EU 합의 불발 시 변화할 수 있는 통관 및 인증 기준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규연 연구원은 ‘영국이 EU 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EU는 영국자본의 EU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 여부가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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