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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개인정보보호와 이해 상충 문제 해소 준비 필수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 마련 및 GDPR 적정성 평가의 중요 기준에 의의

[산업일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법령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7월부터 법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실행은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 개정, 개인정보보호와 이해 상충 문제 해소 준비 필수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즉,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은 확장되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은 축소되며, 신용정보법은 크게 수정되는 사항이 많아졌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명 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가명 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우선은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서 가명 정보의 결합 및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게 해 이업종 간 데이터의 결합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지난해 9월 신설된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 위탁을 허용하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신용정보법의 경우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했다. 익명 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조치한 정보)와 가명 정보(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조치한 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고,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과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활용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최소자본금 5억 원,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미적용)은 신용관리를 지원하기위해 신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인가 단위를 신설했고, 신용정보산업(CB)을 세분화하고 출자 요건을 완화해 특화CB사의 설립도 허용한다.

정보 활용 동의 등급제, 정보 활용·관리 실태 평가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등을 도입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만일 신용정보가 유출되면 손해배상금을 3배에서 5배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한 책임도 강화시켰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데이터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시장 내 정보 대칭성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명 정보 개념 도입이 익명 가명 정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기존 금융회사의 정보 독점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가명 정보의 특성 상 활용가치는 제약적일 수 있으며, 국세, 의료, 4대 보험 등 민감한 공공정보의 포함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희수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디지털 3법 개정은 GDPR 적정성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데이터 3법 간 이해상충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이나 일반 기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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