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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FTA 발효, 한국과의 협력 희망 분위기…진출 가속화 필요

아시아 최초 중미와 포괄적 FTA, 중국·일본보다 중미시장 선점 ‘기대’

[산업일보]
2015년 4월 한국과 중미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이후 2016년 11월 공식 타결됐으며, 2018년 2월 정식서명을 거쳐 2019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됐다. 한-중미 FTA는 중미 5개국과 95% 이상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KOTRA의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중미에 주목하라’ 보고서에 따르면 중미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인구·수입규모 기준 중남미 4대 유망시장이다.

중미 FTA 발효, 한국과의 협력 희망 분위기…진출 가속화 필요

특히 중미 6개국 GDP는 2천669억 달러로 한국이 FTA를 체결한 콜롬비아(3천300억 달러), 칠레(2천900억 달러), 페루(2천200억 달러)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단일경제체제 구성을 위해 1993년 창설된 중미통합체제(SICA)를 중심으로 정치·경제·문화적 통합을 꾀하고 있는 중미는 SICA 회원국이 중미대외공동관세를 채택해 지난해 5월부터 전산화된 단일통관시스템(DUCA)을 도입해 무역원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미는 경제통합체로써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는데, 중미 6개국-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DR-CAFTA, 멕시코, 중미북부3국-콜롬비아, 온두라스/엘살바도르-대만, 파나마/코스타리카-EFTA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과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5개국과 FTA를 맺었다. 과테말라는 철강, 음료, 플라스틱 등 일부 산업계의 반대로 FTA에서 빠지게 됐으나, 5개국 모두에서 FTA가 발효된 이후 추가 가입을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미 FTA는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포괄적으로 체결한 FTA로, 중국과 일본 보다 중미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주 주요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현재 협상 중인 몇몇 무역협정들이 성사될 경우 자유무역의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철강·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수풀 품목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의 품목이 대폭 개방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미국가가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향후 한국 기업과의 많은 협력이 기대된다.

KOTRA의 안성희 과테말라 과테말라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FTA 활용 중미 진출 전략으로 ▲개별국가 보다 중미 통합시장으로 접근 ▲KOTRA 관할지 사업 활용 ▲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꼽았다.

이어 ‘현지 기업들은 한국과의 기술 이전, 현지 투자진출, 공동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FTA룰 활용해 중미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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