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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관세조치 영향, 기계·전자·농산물·플라스틱 등 품목에서 높아

13개 RCEP 참여국과 비교 한국 비관세조치 영향 높은 수준

[산업일보]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가 ‘UNCTAD TRAINS’를 통해 공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UNCTAD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지난 십여 년 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면서 최근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현재는 전 세계 국가들의 통상정책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UNCTAD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각국의 법령에 기초한 비관세조치들을 구체적인 분류 및 일원화된 수집 방법 하에 구축한 자료로, 국가 간 정량적 비교 및 계량적 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비관세조치 영향, 기계·전자·농산물·플라스틱 등 품목에서 높아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총 1천930건으로, 관세선(tariff line) 기준 1만1천483개 품목(93.8%)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관세조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상기술장벽(TBT) 비중이 36.6%와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수출관련조치(15.9%)와 가격통제조치(3.7%)를 제외하면 다른 유형들의 비중은 미미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별로 보면 대다수 수입품목이 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 품목에 대해서도 3건 이상의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관세조치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은 다른 13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TBT, 가격통제조치에서, 품목군 별로는 농산물, 플라스틱·고무, 기계·전자 등에서 비관세조치 영향이 높았다.

타 RCEP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비관세조치 영향 수준은 TBT의 경우 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15개)에서, 가격통제조치는 광물, 신발을 제외한 14개 품목군에서 RCEP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수량제한조치는 4개 품목군(농산물, 가죽)에 대해서만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광물(품목군)과 수량제한조치(유형)를 제외하고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도국(동남아 국가) 및 선진국(일본) 모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는 국내적 규제와 관련된 비관세조치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며 ‘국제적으로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면서 비관세조치 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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