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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2년 내 중국 공산품 대미수입, 대한수입 넘어설 것’

중국 ,2년에 걸쳐 2천억 달러 규모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

[산업일보]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2년 내 중국의 공산품 대미수입이 대한수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에서 발표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에 합의된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및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2년 내 중국 공산품 대미수입, 대한수입 넘어설 것’

우선 중국은 기업비밀 절도에 대한 처벌대상 확대, 모조품 단속 강화, 사법 집행 강화, 악의적인 상표권 등록 제한 등을 시행한다.

또한 시장 진출, 인허가 조건으로서의 기술이전요구를 금지하며,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액 및 수입가능 상품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증권·보험 등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지분보유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며, 환율은 경쟁적 통화평가 절하 억제, 거시경제/외환정책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미국은 1천56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1천100억 달러 규모 대중수입품에 부과하던 15%의 추가관세는 7.5%로 인하하게 됐다.

이번 협정은 의회의 비준 없이 서명 후 30일인 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향후 2년 안에 대미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수입액을 현재보다 2천억 달러를 확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을 2년간 이행 시 2017년 기준 788억 달러였던 중국의 대미 공산품 수입액은 1천565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대미수입 비중은 9.1%에서 18%로 증가하게 된다.

2017년 기준 241억 달러였던 중국의 대미 농산품 수입액 역시 2년 내 561억 달러로 증가, 현재 대비 230% 가까이 늘어나며, 대미수입 비중 역시 19.3%에서 36.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합의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미국은 2021년까지 현재 대세계 수출액의 7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중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의 대세계 수출액을 감안할 때, 미국은 대세계 수출 증가보다는 무역 전환을 통해 대중 수출액을 늘릴 공산이 크다’며 ‘공산품의 경우 합의대로라면 2년 내 중국의 대미수입이 대한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관련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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