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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저성장·지역균형 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의 대안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하이브리드’…인재 육성 필수

[산업일보]
뉴딜(New Deal)은 1930년대 초 미국의 대공황 당시 정부가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제·부흥·개혁 및 연방정부 기능 확대를 실현한 구제정책이다. 이후 새로운 개혁을 외칠 때 통용되는 단어로 사용되곤 했다. 현대의 한국 사회 또한 지역 불균형과 저성장 국면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위원장실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로 ‘디지털 뉴딜 라운드 포럼’이 개최됐다.

디지털 뉴딜, 저성장·지역균형 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의 대안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은 “지역, 소득,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조업을 다시 세우고,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밝혔다.

저성장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전환기의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노규성 회장이 밝힌 2020년 한국형 디지털 뉴딜은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해 지속 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는 ‘하이브리드형 디지털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에 디지털을 접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어 궁극적 목적인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제품이나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곳곳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이 필요한 이유가 보인다.

스마트팩토리의 경우, 1~5단계의 레벨 중 1~2단계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입하기 어려운 공장이 많은 상태이며, 표준 체계도 정해져 있지 않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고시원에 모이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모습이다.

디지털 뉴딜, 저성장·지역균형 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의 대안

노 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전략으로 중소기업 주도의 맞춤형 R&D 체계 구축, 디지털 화폐 및 카드 형태의 복지수당 발급, 지역 대학의 유휴 공간에 청년도시 구축, e-스포츠 단지 구축, 푸드테크 산업과 지역 특화 산업의 연계, 스마트시티 관제 시스템 구축, 지역 대학을 지역 중소기업 R&D 혁신 거점으로 육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뉴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이 절실하다며 전문기관을 활용한 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중소기업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 초·중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혁신성장은 정부 또는 민간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면 민간이 마음껏 뛰어다녀야 한다”면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디지털 기술 활용해 제조업의 재도약과 신산업 발굴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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