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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지원비 부정사용 기업 제재 ‘강화’

경기도, 부정 사용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개

[산업일보]
연구개발 지원비를 부정사용한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 지원비 부정사용 기업 제재 ‘강화’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이다.

도는 앞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도는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임문영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도의 대표적 R&D 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관은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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