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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질적 실현…“韓, ‘표준’의 국가 R&D 성과지표화 시급”

기술 간 활발한 융합·국가 간 원활한 교류…‘표준’ 중요성 UP

4차산업혁명 질적 실현…“韓, ‘표준’의 국가 R&D 성과지표화 시급”
포항공대 신훈규 교수

[산업일보]
시장에서 상인과 손님 간 원활한 거래를 가능케 하는 것은 ‘화폐’라는 일종의 약속 덕분이다. 기술과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연결성과 융합이 키워드로 떠오른 현재, 더욱 활발한 산업 성장을 위한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주최의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이 진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노웅래 위원장은 “표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국내적으로는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며, 국제적으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입 교류를 이뤄내는 ‘표준’의 중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국가 R&D 예산이 2020년 24조 원을 넘어섰다. 투자 확대로 인한 효과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표준화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포항공대의 신훈규 교수는 “특허, 논문과 동일하게 ‘표준’ 역시 R&D 과제의 주요 성과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확대된 예산에 힘입어 나올 연구개발의 성과 역시 중요하지만, 성과 간 융합과 활용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의 제2조, 제12조의 연구성과의 정의 범위와 유형, 제15조의 기술자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대상에 모두 ‘표준’을 추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단순한 R&D 예산 증가를 넘어, 이제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다. ‘양’을 넘어 ‘질’을 추가해야 할 때인 것이다.

2021년이면 5년간 유효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질적 향상을 향한 방안 중 하나가 ‘표준화 정립’이라면,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한 2020년이 ‘표준화’에 관한 정부와 관련 업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인 산업 혁신을 위한 선택을 이뤄낼 수 있는 포문으로 자리하길 기대해본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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