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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韓 경제 키워드 ‘오리무중+고군분투’…소득주도·혁신성장 개선 필요

이근 서울대 교수, 2020년 경제 성장률 2.3% 예상

[산업일보]
글로벌 경제 둔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저성장 기조 지속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한국의 2019년 경기는 ‘내우외환’의 어두운 길을 걸어왔다. 2020년의 경제 전망 또한 현 상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올해보다는 미약하게나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산업연구원 주최로 ‘한국산업과 혁신성장:평가와 전망’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인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과 주요 산업 및 지역 혁신방안에 대한 토의가 펼쳐졌다,

2020년 韓 경제 키워드 ‘오리무중+고군분투’…소득주도·혁신성장 개선 필요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0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를 ‘오리무중(五里霧中)+고군분투(孤軍奮鬪)’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이어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과 한일 갈등, 브렉시트, 남북경협과 비핵화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지 못한 채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오리무중), 2019년 한국 경제가 저점에 도달한 기저효과와 5G 혁신으로 인한 반도체 산업의 활기, 정책의 푸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투자 상승 등 몇 가지 전제를 한다면 난관 속에서도 2020년 경제 성장률의 회복 가능성(고군분투)이 비추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투자율이 마이너스였는데, 2020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보고 있다”라며 2020년의 경제 성장률을 2.3% 정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난색을 표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0년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의 간판은 유지하되, 주 52시간제 등과 같은 정책 메뉴와 속도는 시장 친화적으로 조절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직무형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개혁 차원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임금 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임금개혁과 ‘단기 변동 속 추세적 하락’이라는 근본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 성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혁신성장을 돌파구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체제를 추종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해 장주기(Long Cycle) 기술 산업, 융복합, 암묵지 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묵지 기술인 뿌리산업 등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노동력 부족, 중소기업 경쟁력 부족,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융복합 및 장주기 산업 활성화는 안정적 산업구조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규제 혁신과 인재 공급,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보통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공급 중심의 산업 정책이었다”면서 “기술은 다 있는데 활용 능력과 시장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수요 중심 산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경기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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