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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도울 것”

데이터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두고 의원 간 의견 조율 중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도울 것”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수집과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패턴을 예측하는 기술인 딥러닝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내 데이터 산업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을 비롯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빅데이터센터 교수, KT 빅데이터사업추진단 김혜주 상무 등이 참석했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분야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분야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해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정의하며,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올해 초 ‘데이터·인공지능 경제 활성화 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키우고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전문 인력 1만 명 양성 등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업과 정부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상 규제들로 인해 산업 부분의 빅데이터 활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일컬어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최근 국회 상임위 통과를 두고 의원 간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명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최 의원은 “이와 같은 빅데이터 연계 비즈니스가 국가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안정적인 운용, 엄격한 사전 동의 체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축적된 공공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추가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국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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