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총판 센트랄테크 상담안내 02-897-0945
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윙배너

중기부, 150억 원 규모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중기부, 150억 원 규모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산업일보]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정부의 특별단속에서 91만9천842점의 물품(약 150억 원 상다)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이 입건됐다.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며 지난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다.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외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서울시) 관계자(국장급)가 함께 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석달간 해당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경찰청은 이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만6천220점, 금액으로는 99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수시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 착수 시에는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신병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단속효율화를 위한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힘 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8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

제호 : 산업일보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 대표전화 : 1588-0914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 2007년 1월29일 | 발행일 : 2007년 7월 2일 |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로고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7 DAARA. All Right Reserved.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