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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중소기업 몫 배정 확대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대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중소기업 몫 배정 확대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대

[산업일보]
현역 산업기능요원 감축에 따른 대안으로 보충역 편입 확대 및 군 입대한 특성화고생 취업 매칭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까지 고려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올해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138명),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 지원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천 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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