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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발표 앞둔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강화·규제 완화 등으로 혁신 이뤄내야

KDI 박정호 전(前) 연구원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 혁신해야”

추가 발표 앞둔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강화·규제 완화 등으로 혁신 이뤄내야
KDI 박정호 전(前) 연구원


[산업일보]
2003년 인천 송도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처음 선보인 이래 지금까지 동해안과 황해, 충북,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 등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다양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두바이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조정식 의원 주최, 통합과 상생포럼 주관으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자유구역 혁신포럼 2차 세미나’에서 조정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에서도 혁신성장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성과와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며, “올해 12월이나 내년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발표 예정돼 있는데, 혁신전략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도록 세제정비나 규제 개선, 인재유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정호 전(前) KDI 연구원은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전세계 경제특구의 흐름과 국내 경제특구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세계에는 약 5천400개의 경제 특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1천 개가 최근 5년 사이에 설립됐으며, 500개 이상의 특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 해외 직접 투자금액이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투자금액 대비 3배 수준에 달한다.

박 박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20%로 세제여건 항목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해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면적 및 인구가 부족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도시’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경직성의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 현행 인센티브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별 지역벅, 주력 업종별 특수성과로 입주 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고려가 어려운 획일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 거점 산업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박 박사는 “중앙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틀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탄력적 세율 내지는 세액공지를 통한 자율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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