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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 ‘미래형’ 아닌 ‘현재형’인 윤리적 고민

中, AI 육성정책 내 윤리 관련 내용 검토…원칙적 논의지만 제언 자체에 의미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 ‘미래형’ 아닌 ‘현재형’인 윤리적 고민

[산업일보]
최근 유럽연합 의회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에서 ‘전자 인간’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AI와 관련된 이슈에서 ‘윤리적 고민’이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중국의 AI 윤리 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AI 3년 협동 실시 방안’,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3개년 실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AI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AI 관련 분야는 ▲혁신체계 육성 ▲산업 육성 ▲안전한 스마트 사회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이며, ▲법률 규정 및 윤리 규범 제정 ▲정책 마련 ▲표준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안전 감독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 4개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윤리 규범 제정에 대한 것인데, AI 기술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오늘날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AI의 도덕 규범 및 행위수칙은 가치체계와 철학적 기반 아래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순식간에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다. 이에 개발자들이 고민할 도덕 및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으로 꼽히지만, 자칫 이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개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국, 현장의 실무자와 정책입안자, 시민단체 및 학계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문제가 AI의 윤리적인 부분이다.

중국은 베이징 인공지능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의 기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사용자, 거버넌스 세 부분으로 나눠 원칙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원칙으로는 ▲행복조성 ▲사람 중심 ▲개발자의 책임 ▲리스크 통제 ▲윤리 부합 ▲다양성과 포용성 ▲개방성과 공유성 등이 포함됐으며, AI 사용 시의 원칙으로는 ▲올바르고 신중한 사용 ▲상황인지 및 동의 ▲교육 훈련 등의 원칙이 담겼다. 거버넌스의 경우는 ▲취업의 최적화 ▲조화와 협력 ▲적응과 적절함 ▲세분화와 실현 ▲중장기적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림 국립정치대학(대만) 정치학연구소 박사(수료)는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 인공지능 컨센서스는 뒷받침할 만한 기반연구에 관한 논의가 원칙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AI 기술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와 연관된다는 고민에서 출발해, 기존에 형성된 국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을 나누자는 아이디어는 의미있는 제언’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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