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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로 낮아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 유력

1.25%로 낮아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산업일보]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시장 예상대로 25bp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통방문에서는 7월, 10월에 걸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본다는 문구와 7월 예상된 성장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물가 하락 요인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가격 하락이 추가 되었으나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화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0월 한국은행 금통위 Review: 추가 인하, 불확실’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된 바였으며,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 가능성에 집중된 바 있다.

그러나 통방문 상에 추가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본다는 문구와 역사적 최저 기준금리 수준에 따른 실효 하한 근접 부담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확대 된다는 전제 하에 2020년 중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1~2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지만, 향후 2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시 거시 건전성,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상실 우려 등 상당한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력이 큰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 조치로서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019년 -1.8%에서 2020년 -2.3%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변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제외하고 산출되며 재정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구조적 재정수지는 IMF 전망에 따르면 잠재 GDP 대비 2019년 1.08%에서 2020년 -0.34%로 주요국 중 가장 급격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 대외 신인도 등을 감안했을 때 선진국 중 재정정책 여력이 상당히 큰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확대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실물 경제에 더 효과적이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진명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는 10월 금통위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설명회에서 금리 인하 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경제 주체들의 차입 유인 확대와 수입 추구 성향이 확대되는 등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밝히는 등 통화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거시 건정성 부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감안했을 때 정책 조합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지되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좀 더 강화-강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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