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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프트웨어 산업, 대북제재 완화 시 남북경협 대상사업으로 ‘적합’

北 바둑 프로그램 ‘은별’.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 6회 우승 전적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 대북제재 완화 시 남북경협 대상사업으로 ‘적합’

[산업일보]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인력양성이 중요한 산업이다. 이에 북한과 같은 외부 자본 조달이 어렵고 내부 우수인력 활용은 용이한 폐쇄적인 경제체제에서 전략적인 육성산업으로 적합하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남북경협에의 시사점’ 보고서는 실제로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 시기인 1998년 3월에 수립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를 정책적으로 우선시했다.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2012년 신년사 등을 통해 정보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내각 전자공업성의 외청인 국가소프트웨어 산업총국이다.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조선콤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등이며, 문자인식·바둑·번역·음악편집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조선콤퓨터센터의 바둑 프로그램 ‘은별’은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 6회 우승한 전적이 있는 등 북한은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이 지난 2015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콘퍼런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의 소프트웨어는 선진국 수준이며 그 배경은 우수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덕분이다.

북한의 금성제1고등중학교의 컴퓨터 연간교육시간은 1천660시간에 달하며, 고등교육기관인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김경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대량현금과 전략물자의 반·출입이 필요 없어 남북경협 사업으로 시행하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과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능력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한국의 IT제조기업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이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2000년 삼성전자가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조선콤퓨터센터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대규모 설비없이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무형자산을 생산하는 사업구조여서 일반적인 담보제공이 어려우므로, 기술력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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