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윙배너

원전 방사능·폐기물 vs LNG 발전 대기오염 의혹 ‘문제는 환경’

여·야 의원들, 원자력 및 LNG 발전 관련 환경 문제 지적

[산업일보]
정부는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 기조로 정해 원자력 발전소를 감축시키고, LNG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주력했고, 야당 의원들은 LNG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지역(동서·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원전 방사능·폐기물 vs LNG 발전 대기오염 의혹 ‘문제는 환경’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좌), 정은혜 의원(우)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의원과 정은혜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가 야기하는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백재현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부지 선정도 되지 않았고, 대응 방안도 없다”며 각 지역별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점의 빈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재검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 중이다. 검토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내용을 다 보고하고 있다”고 답변한 뒤 “외국의 경우에도 임시저장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전력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후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혜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땅과 집이 팔리지 않아 이주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발견된 조사 결과를 밝히며 “해당 주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값싼 전기를 쓴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수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원전 방사능·폐기물 vs LNG 발전 대기오염 의혹 ‘문제는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윤요한 전력산업과장(좌), 한수원 정재훈 사장(중앙),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우)

원전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석탄의 대체 발전으로 언급되는 LNG 발전의 환경 문제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의 김규한 의원은 “동서발전 내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LNG 발전 도중 황색연기가 발생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요구했는데 ‘환경부가 11월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요한 전력산업과장은 “발전사에서는 규제 수준을 지키고 있다. 다만 기동 초기에 황색 연기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를 했고, 유해물질인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 기준에 대해 소관인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에 제동이 걸렸으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로 인해 석탄발전에도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부 의원은 환경만큼 경제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환경만 고려한다면 노후석탄 발전소는 줄여야 하지만, 전력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게 능사인지 모르겠다”라며 “무조건 LNG 발전으로 가기보다 미세먼지가 많은 봄에는 노후석탄발전의 가동을 줄이거나 멈추고, 여름·겨울과 같이 전력수요가 많을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석탄발전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0 / 1000

추천제품

1/7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

제호 : 산업일보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 대표전화 : 1588-0914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 2007년 1월29일 | 발행일 : 2007년 7월 2일 |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로고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7 DAARA. All Right Reserved.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