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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환경규제, ‘바뀐 내용 파악 어렵다’ 68%…합리적 규제 대응 방안 필요

환경부, 매년 약 30~80건 기존 규제 강화

[산업일보]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 그러나 규제강화는 빠르게 공포되지만,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뀐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강화된 형사·행정적 처벌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KITA) 측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현장에서 환경규제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전국 제조기업 중 100개사의 환경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규제 체감도와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강화되는 환경규제, ‘바뀐 내용 파악 어렵다’ 68%…합리적 규제 대응 방안 필요

보고서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단가상승과 전문위탁업체 부족으로 자가측정과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비율이 약 88%(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외영향평가, 정기검사, 통합인허가 등 신규 인허가/검사 접수기관 부족과 업무처리 지연으로 곤란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75%(매우 그렇다 47%, 그렇다 28%)에 달해 대부분의 업체에서 새로운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담당자들은 신설·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별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모색해야 하는데, 규제의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기준 등이 법률 시행일을 앞두고 임박해서 제시되고 있어 대응이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특히 매년 평균 30여건 이상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어 ‘규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이 68%에 달했다. 이밖에도 환경규제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65%)’, ‘내부 전문인력 부족(56%)’, ‘불시점검 및 단속 증가(55%)’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를 어렵게 하는 점은 또 있다. 국내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단속 강화로 다수의 업체들이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조치를 받는 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개선명령은 기존보다 4.6%만 증가한데 비해, 조업정지·사용중지·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벌은 64.6%나 급증했다.

정부의 환경규제 단속결과로 최근 지도개선보다 강력한 처벌이 크게 증가했다고 업체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은 업체가 응답기업 중 71%의 비율을 차지해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면 기업이 규제 대응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관련 환경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오염물질 저감 등 규제대응 기술이 개발·보급되는 선순환 시장이 형성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설치됐거나 향후 규제 이행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TMS는 외산제품이 27%, 국산 16%로 외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환경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KITA의 신성장연구실 장현숙 연구위원은 발표자료에서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환경규제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기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업체 간의 의사소통 원활화 및 애로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규제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허가배출기준 적용 사업장 중복규제 완화 ▲화평법 등록비용 및 기간에 대한 부담 완화 ▲제품안전 확인을 위한 시험기관 확충 ▲소량 지정폐기물의 보관 규정 신설 ▲고철 싣고 내리기 살수 규정 합리화 ▲유독물질 수입신고 취소시 등록면허세 납부 면제 ▲장외영향평가서 온라인 제출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비롯해, ▲환경법규 해설서의 적기 발간 ▲환경규제 우수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과 개선 ▲규제이행을 위한 기술시장 및 전문 컨설팅 육성 등 기업 지원방안 동시 마련 등의 규제 보완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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