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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세이프가드 개정안 시행…한국 수출 긍정적 영향 전망

국가별 상한율 적용, 일부 국가 쿼터 물량 조기 소진 방지

EU, 철강세이프가드 개정안 시행…한국 수출 긍정적 영향 전망


[산업일보]
EU의 철강세이프가드 이행규정 개정안 시행이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EU 철강세이프가드 이행규정 개정안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9월 27일 기존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이행규정 개정안을 발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 철강업계 부진 및 수요 감소를 반영해 쿼터량 증가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했으며, 개발도상국 일부를 특혜대상 목록에서 제외했다.

품목별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만 국가별 쿼터를 적용, 그 외 국가들은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열연강판 및 선재는 선착순 쿼터제지만, 한 국가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쿼터의 30%로 제한했다.

이는 러시아, 터키 등 EU에 인접한 경쟁국이 선착순 쿼터를 선점해 조기 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1차 쿼터 적용기간 중 선재 품목 쿼터량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한국 및 일본, 보스니아 등이 수출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도금강판의 경우 자동차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EU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품목 일부가 자동차용에서 비자동차용으로 구분이 변경, 결과적으로 비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쿼터 물량이 증가해 보다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OTRA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EU 집행위는 이르면 2020년 초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다시 진행해 역내 철강 수요와 교역상황 변동을 조사하고 3차 적용기간에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역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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