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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생 정책, 다양한 제도 있지만 실효성 보완이 ‘관건’

새로운 제도 기피하는 이유 살펴 보완해야

중소기업 상생 정책, 다양한 제도 있지만 실효성 보완이 ‘관건’

[산업일보]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업 생태계는 중소기업이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지원이 주요 업무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본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서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생결제를 도입한 50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13곳이 이용실적이 전무했고, 그 외의 기관에서 상생결제가 이뤄진 비율은 고작 2.2%였다.

김 의원은 “기존 현금결제 시스템에서 행정절차가 필요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보니 협력업체와 동일한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비율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자체개발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국의 기업문화가 기술이전 및 M&A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해 결국 기술발전까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이전기술이 기초연구나 실험단계가 많아 즉시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그동안 정보 부족이나 기술탈취의 관행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민간기술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기술성숙도가 높고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이전과 관련한 염려에 박 장관은 “내년 중으로 Tech-Bridge R&D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가 실시되면 지적받은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한국당의 김규환 의원은 52시간제와 최저임금 등이 실시된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양극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현장 인력 지원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일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제도를 도입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 추가 인건비 부담에 해외로 나가는 것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52시간제 등에 대한 세부 내용 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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