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일,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 손보고 탄소배출 감소 나선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내연차 탄소세 부과 병행 가능성 높아

독일,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 손보고 탄소배출 감소 나선다


[산업일보]
독일 집권연합은 지난 금요일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와 함께 내연기관차 연료와 난방용 연료(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탄소세 부과, 해상풍력 목표량 5GW 증량, 태양광 설치량 상한선 폐지로 재생에너지 비중 65%로 확대, 철도인프라 확장에 매년 1억 유로 투자, 빌딩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시행한다.

유진투자증권이 발표한 ‘독일 획기적인 탄소배출 감축안 확정’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탄소배출 감소속도가 지난 2년간 매우 둔화됐다. 주 원인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디젤차의 판매비중 급감과 SUV의 비중 확대가 원인이었다.

독일정부는 확정된 탄소배출 정책에서 전기차 확대를 중심에 두고 있다. 보조금 대상차종을 기존 3만 유로에서 4만 유로의 전기차로 확대하고, 대당 보조금한도도 4천 유로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연료에 10유로/톤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년 높여 2025년 35유로, 이후 60유로까지 부과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사라는 정부의 매우 적극적인 개입이다.

독일정부는 이 정책으로 2022년 1백 만 대, 2030년 전기차 누적 판매량을 700~1천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말기준 독일의 전기차 보유대수는 약 20만 대에 불과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독일출신인 EU 신임집행위원장도 탄소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어 연내에 EU전체의 안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연기관차에 대한 세금부과와 전기차 확대정책이 EU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업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장은 내년부터 성장 폭이 커질 유럽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추천제품

1/7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