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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지역주도형 정책거버넌스 확립해야”

지역 정부 출연 연구소 인력 및 병역특례 인력 적극적 활용 필요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지역주도형 정책거버넌스 확립해야”
서강대학교 김용진 경영학부 교수


[산업일보]
인재양성기관 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도형 정책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일자리 창출기반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행사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서강대학교 김용진 경영학부 교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재한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지역주도형 정책거버넌스 확립해야”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일자리 창출기반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는 수도권에 쏠려있는 자원, 인력 문제를 꼬집었다.

김용진 교수는 “기술개발투자, 기술인력 모두 수도권, 충청권 중심으로 지역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 R&D의 경우도 수도권과 대전에 80% 이상이 집중돼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10년간 기술 인력의 수도권 재집중현상 역시 심화됐다”며 “수도권 대졸자의 지역 내 잔존율은 92.7%, 강원, 충청권은 50%대다. 이처럼 지역인력의 순유출로 인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지방의 고급인력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국가전체 연구개발투자와 비교할 때, 정부의 지역산업 R&D 정책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특허 및 기술료가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성장 차이가 없다”며 “지역특화산업정책의 경우도 기존 특화산업과의 매치율이 50% 내외에 달할 만큼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산업발전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 김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팔토알토와 구글, 포틀랜드와 나이키, 시애틀과 스타벅스, 프랑스 보르도지역과 와인산업을 들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형 거버넌스에서 지역주도형 정책거버넌스로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며 “이에 기반한 협업형 지식서비스 인력 확보, 정부 출연 연구소 인력의 적극 활용, 병역특례 인력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인력수급 체계의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정부-연구소-대학이 협업하는 공동 R&D 확대, 표준화 및 모듈화 협력, 산학연 공공연구 집중화 등 협력적 R&D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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