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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치열해지는 우주개발, 이제는 ‘국가안보’ 아닌 ‘경제적 경쟁’

글로벌 우주정책의 핵심은 ‘경제효과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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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8년 11월, 우리나라의 자체 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화를 위한 적극 지원을 천명하는 등 ‘우주경제’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경제’란 ‘우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역량(Space Ability)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 제조부문, 방송·통신 등 서비스 제공부문, 군사·과학 등 전·후방 산업과 파생산업 및 지식과 기술의 활용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우주산업 현황과 스타트업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등장한 우주경제는 2005년~2015년 글로벌 GDP 성장률(2.8%)의 약 2배 이상인 평균 6.3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은 2040년에 약 1조 달러 규모로 예상됩니다. 우주개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파급 산업 및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국가 주도의 과학적 탐사와 국가안보의 경쟁이었지만, 최근엔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면서 경제적 경쟁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존 강국인 미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치열하게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축으로 내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글로벌 우주경제 내 영국의 지위향상과 영국 내 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산업계와 정부, 학계 상호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소유 및 운영 주체에서 우주산업의 고객으로 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룩셈부르크는 우주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지향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 세계 7위권 우주역량, GDP 대비 우주개발 분야 R&D 투자비중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우주시장 점유율은 0.4%에 머물고 있습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조시윤 선임연구위원은 “경쟁국들의 우주정책 핵심은 ‘경제효과의 극대화’”라며 “달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 및 응용에 따른 ‘신산업 창출’이 목표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우주시장 점유율 5%를 목표로 스타트업 및 벤처 지원을 통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우주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조 선임연구위원은 “IT 기술 등 기초 기반기술 확보와 파생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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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8년 11월, 우리나라의 자체 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화를 위한 적극 지원을 천명하는 등 ‘우주경제’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경제’란 ‘우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역량(Space Ability)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 제조부문, 방송·통신 등 서비스 제공부문, 군사·과학 등 전·후방 산업과 파생산업 및 지식과 기술의 활용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우주산업 현황과 스타트업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등장한 우주경제는 2005년~2015년 글로벌 GDP 성장률(2.8%)의 약 2배 이상인 평균 6.3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은 2040년에 약 1조 달러 규모로 예상됩니다. 우주개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파급 산업 및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국가 주도의 과학적 탐사와 국가안보의 경쟁이었지만, 최근엔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면서 경제적 경쟁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존 강국인 미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치열하게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축으로 내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글로벌 우주경제 내 영국의 지위향상과 영국 내 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산업계와 정부, 학계 상호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소유 및 운영 주체에서 우주산업의 고객으로 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룩셈부르크는 우주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지향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 세계 7위권 우주역량, GDP 대비 우주개발 분야 R&D 투자비중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우주시장 점유율은 0.4%에 머물고 있습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조시윤 선임연구위원은 “경쟁국들의 우주정책 핵심은 ‘경제효과의 극대화’”라며 “달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 및 응용에 따른 ‘신산업 창출’이 목표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우주시장 점유율 5%를 목표로 스타트업 및 벤처 지원을 통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우주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조 선임연구위원은 “IT 기술 등 기초 기반기술 확보와 파생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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