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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에도 끄떡없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영 안정적 협상관계 구축, 산업혁신기술 등 미래 신산업 5대 분야 협력 강화키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끄떡없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좌측부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보]
지난 3월경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이슈로 제기되면서 한-영 무역관계는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브렉시트 사태로 인한 무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영 양국 통상부는 지난 6월부터 협정문 법률 검토, 국내 심의 등 긴밀한 협의 끝에 22일, 런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과거 2011년 7월 한·EU(유럽연합) FTA에서 협약했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해 두 나라 간 안정적인 무역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집중했다.
▲상품관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공산품을 영국으로 수출 시 무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취한 품목에 대해 EU(유럽연합)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 저율 관세할당(TRQ)를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생산 공급망을 고려해 EU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도 3년 동안 일정기간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EU에 경유하더라도 직접 운송으로 취급한다. 국내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식재산권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스카치위스키/아이리시 위스키 등 영국 주류 2개 품목, 보성녹차/이천쌀/고려홍삼 등 한국 농산물과 주류 64개 품목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영국과의 안정적인 향후 통상관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양국 정부는 FTA 발효 후 2년 내 개선 협상을 예고한 한편, 4차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대응,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혁신을 위해 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 협력을 확대시켜 올해 ‘공동 펀딩 R&D 사업’ 출범을 계기로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이 추가적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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