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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역량 강화 위해 ‘시장 매커니즘 적용 및 지식교류 추진’

내부에서 시장경제 움직임 감지돼…캐나다와 비정치적인 학술교류 ‘KPP’ 진행

[산업일보]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천명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각종 경제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학계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이해 제고를 위한 지식교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북한, 내부역량 강화 위해 ‘시장 매커니즘 적용 및 지식교류 추진’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북한의 지식교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포전(논밭)담당제’ 등을 도입하며 ‘수익배분’이라는 대표적인 시장 매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자재구입과 제품판매 및 임금지불 등 실질적인 경영자율권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며, ‘포전담당제’는 10~25명으로 구성된 협동농장의 분조를 3~5명의 단위로 나눠 일정규모의 포전을 맡겨 생산 의욕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북한에 ‘장마당’ ‘돈주’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경제특구인 나선시에 북한 사상 최초로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시범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장형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과거 냉전체제 종식 이후 대외교역이 증가하면서 북한에서도 시장경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관료 등을 대상으로만 제한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핵개발로 인한 대립적 대외정책 속에서도 학계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관련 지식 교류를 진행 중이다. 생산성 향상 노력과 함께 경제 참여주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내부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캐나다와 지식교류 협력프로그램인 ‘KPP’를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영과 경제 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치적 학술교류로, 강의, 연구, 정책자문 등을 지원한다.

매년 북한의 경제·경영·무역·금융 분야 전공교수들 중 6명을 인터뷰로 직접 선발해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으로 파견, 6개월 동안 학부와 대학원 강의 수강 및 토론토, 오타와 소재 법률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을 견학하고 면담을 실시한다. 방문 교수들은 북한으로 돌아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서적출판, 신규 강의개설 및 정부 정책자문 등 지식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에는 평양과 원산, 싱가폴 등에서 워크샵을 개최해 일반주민 등 약 2천여 명에게 스타트업, 마케팅 등을 교육했다. 2015부터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위워크와 같은 공유 오피스 겸 창업 인큐베이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이영석 연구원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내부역량 지원을 목적으로 학술과 지식교류에 집중해야 한다”며 “체재 내 성장을 도모하는 북한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비정치성’ ‘투명성’을 전제로 교류의 범위와 콘텐츠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등 여건 조성시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적극 활용해 비정치적 지식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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