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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 처벌강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 처벌강화

[산업일보]
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국가 핵심기술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높였다고 13일 밝혔다. 기술침해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해외인수‧합병’)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면서,“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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