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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환율전쟁으로 불붙나

“한국에 대한 환율 압박 위험, 높아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미중 무역분쟁, 환율전쟁으로 불붙나


[산업일보]
미 재무부가 8월 5일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양국의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위안화 환율 급등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환율을 균형 및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발표가 환율조작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G20 회의에서 채택한 자국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합의를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임의적 기준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호주의적이며 일방주의적인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기준환율을 시장예상 대비 낮춰 고시하고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는 등 위안화 환율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통화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형식으로 미국의 對중국 관세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미 재무장관은 환율 조작을 시정하기 위해 IMF 내 또는 해당국과 양자 간 즉각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도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을 발표하며, 므누신 장관이 IMF와 협력해 중국의 최근 조치로부터 발생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23일 미국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저평가시키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 관세 부과를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중 ‘혜택’ 및 ‘특정성’에 관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중 간 환율 갈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로 원화는 위안화 동조화 속에 변동성이 확대되나, 중장기적으로 미·중 통상 협상이 지속될 것이므로 금융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을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중 갈등 증폭이 위안화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 강화된 원화-위안화 동조화 현상에 따라 원화 변동성도 증폭될 수 있다”며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시장개입, 세심한 메시지 관리 등 외환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국에 대한 환율 압박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조치 도입, 원화-위안화 동조화의 구조적 특징 등을 미국정부에 환기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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