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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

[산업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달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발이익 환수 및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여러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만큼,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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