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 국산화는 물론 규제 혁신까지 앞당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 국산화는 물론 규제 혁신까지 앞당겨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정에 참가 기회 넓어지는 효과 드러나

기사입력 2019-08-09 09:07:50

[산업일보]
일본은 지난 2일(금)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의결했다. 시행은 8월 28일(수)이다. 물론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질 뿐 수출이 완전하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기업이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포괄허가제도를 이용해 현재와 동일하게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1천300여개 일본 기업이 ICP 허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2차, 3차 규제 시나리오가 거론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일본은 7월 초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개정해 수출지역 구분에 ‘리(り) 지역’을 신설한 후 대한민국을 이 카테고리로 이동시켰다. 특징은 ‘리(り) 지역’의 경우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은 일반 포괄허가 및 특별일반포괄허가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증권의 '탈(脫)재팬: 코리아 리쇼어링'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본기업이 한국에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레지스트를 수출하려면 무조건 개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게다가 향후 추가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개별 수출 허가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생산하는 쇼와덴코는 7월 중순 경제산업성에 수출 신청을 했지만 8월 초까지 아직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를 취급하는 JSR 역시 수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야그카와전기도 한국 출하가 1~2개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대체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반 기업들도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 수출 교란까지 가세해 공급망 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

8월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세출에 대한 압박으로 세제 혜택을 외면했던 정부가 M&A와 R&D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약속했고 기술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배당소득을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개발시 시험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인정받아야 했었으나 수출규제 대응물질 개발의 경우 한시적이긴 하지만 선(先) 제조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주도 R&D 투자가 예정돼 있다. 우선, 이미 예타를 통과한 것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2020~29년, 1조 96억 원)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2019~25년, 5천281억 원)인데, 여기에 아직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소재산업 혁신 기술개발(2021~26년, 5조 129억 원)과 제조장비 시스템 스마트 이노베이션(2021~27년, 8천억 원) 역시 조만간 통과가 예상된다.

2001년 마련된 소재/부품 특별법도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2021년 일몰법으로 운영됐으나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그간에는 소재와 부품만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장비가 추가된다.

또한 신규 개발 품목의 생산 이후 하자 책임(손실, 사업장 중단 손해, 제3자 제조물 손해 및 신체 손해) 등과 관련해 1천억 원 규모 신뢰성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다행인 것은 소수의 기업들이 대체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국산 제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정에 시범 적용됐다는 소식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연출되었다.

환경부에서도 소재 개발 관련 환경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전략물자 통제품목에 한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에 따라 국내소재 기업들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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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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