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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군수품 생산기업 제조혁신 지원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군수품 생산기업 제조혁신 지원

[산업일보]
국방 분야 중소기업 및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7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자주국방 실현을 뒷받침할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및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취·창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하고,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 우수 군수품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시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판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부처는 청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장병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직무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관련 직무교육을 추가해 미래 수요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채용면접 등 취업연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현 상황에서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군에 도입해 우수제품에 대한 군의 공공수요가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통해 군(軍)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추가 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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