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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
소재부품 장비 생산현황과 교역 추이(출처=광공업조사(통계청), 제조업 현황조사(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9))

[산업일보]
한국산업에 있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주요 산업에 파급효과가 커,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2001년 240조원에서 2017년 786조원으로 생산이 3배이상 늘었다. 수출은 5배(2001년 646억 불→2018년 3천409억 불)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 무역수지는 2001년 9억 불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천375억 불로 대규모 흑자로 전환됐다.

과거 1978년도의 소재‧부품정책은 수입국다변화제(制)를 시초로, 대일(對日)무역적자 등 무역역조에 대응해 소재·부품 유치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는 22억6천만 불, 대일 무역적자 33억5천만 불로 대일 무역적자가 컸다.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재까지 R&D에 5.4조원을 투입했으며, 외형성장과 성장토대 확대,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성장의 이면에는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적 對日적자 등 주력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한일 시장구조 분석
일본은 시장크기는 작아도 오랜 기술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조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 생산품목 931개 중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 일본품목은 309개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시장은 크지만,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위주로 성장하면서, 기술축적에 시간이 걸려 진입장벽이 높은 핵심 품목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2018년 대일(對日) 전체 무역적자 241억 불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224억 불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본만 장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의존형 산업구조 탈퇴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내놔
한국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재·부품·장비의 발전은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한다.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해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생산도 3배나 늘었고 수출은 5배나 증가했다.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를 느꼇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한데모으기 위한 특단의 조치 차원이다.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디스플레이
2004년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양산기술 중심으로 발전, 핵심 소재·장비는 日·美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형태였다. 패널기업과의 소재‧장비 기업간 공동 R&D를 통해 국산 경쟁력 제고를 추진했으나, 아직 자체조달 수준이 45%에 불과(소재 30%, 장비 70%)했다. 디스플레이용 필름 및 점착소재 등 핵심품목은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자동차
자동차는 대표적 장치산업이다. 단기간 글로벌 생산대국으로 비약적 성장, 최근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으로 전환 중이다. 현재 자동차 전체 자체조달률은 66% 수준으로, 미래차 시대에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전기, 수소차 제조·공급능력은 세계 수준이지만 배터리 소재, 수소차 부품의 핵심소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
기계는 '제조를 위한 제조장비'다. 전방산업의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따라 스마트 기계장비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정밀제어부품인 CNC 등 핵심품목에 대한 해외의존으로 기계분야 자체조달률은 61% 수준이다. 주로 의존하는 품목은 정밀제어장비, 터빈, 정밀제어모터 등이다. 기계분야 핵심부품 등에 대한 해외 의존성 등은 기계장비 산업의 스마트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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