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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한국, 부정적 영향 존재는 부인 어려워

일각에서는 ‘약한 명분’ 때문에 일본에 경제적 역풍 발생할 가능성 제기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한국, 부정적 영향 존재는 부인 어려워


[산업일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하반기 국내 경제에 커다란 악재라 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GDP 성장률의 1%대 하락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과연 국내 경제와 제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을 어느 정도로 규제할지에 달려 있다.

다만, 국내의 일본산 전략물자 수입 비중을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한국의 전체 전략물자 수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일본 수입 중 전략물자 수입 비중은 39.7%에 달하고 있어 일본이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을 엄격히 할 경우 국내 제조업과 경기에 미칠 파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품별 전략물자의 일본 수입 비중을 보면 재료가공(전체 전략품목 수입 중 일본 비중 29.5%), 첨단소재(28.3%), 화학무기(25.3%) 및 해양관련(22.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 비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소재와 부품의 대일본 의존도 역시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대일 부품 및 소재 수입액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약 62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 일반기계부품 및 1차 금속 순이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은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공산이 높다”며 “특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가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중 무역갈등 격화와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잠재 리스크로 평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가 미중 무역전쟁과는 달리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일단,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근거 없고 자의적’이며 통상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 국제공조를 무시한 처사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응 계획 발표하기도 했는데, 기업피해 최소화 및 단기대책으로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소재‧부품 대응 지원센터 가동, 근본적‧항구적 대책으로 대일 의존도 완화 및 경제체질 개선위한 정책과제 발굴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보증권의 임동민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수출제한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무역분쟁 대비 명분이 크게 약하다”고 전제한 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자유무역에 크게 반하는 조치이며, 엔화강세 등 요인이 겹칠 경우 일본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임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근본적 이유는 개헌을 위한 지지율 확보가 목적”이라며 “국제공조와 경제적인 명분이 약해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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