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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연구소] 산업계가 넘어야만 하는 산, ‘환경규제’

세 번째 인연, ‘환경규제, 잃어버린 ‘방향’ 그 중심에 서다’

[산업일보]

<촬영·편집: 신수정 기자 sjshin@kidd.co.kr>


21세기의 난제인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환경규제’라는 카드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플라스틱·비닐 OUT’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지만, ‘환경규제’의 여파가 더욱 선명히 드러난 곳은 다름 아닌 ‘산업계’였다.

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54건에 불과했던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법은 2018년 말 약 1천500건까지 증가했다.

에너지 절약부터 탄소 배출량 감소, 유해화학물질까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는 전 세계 환경규제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섬유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규제는 ‘환경보호’라는 대의적 명분을 이유로 들며 점점 강화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규제의 취지대로 과연 ‘환경보호’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규제가 환경보호라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양산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 번째 갈등은 바로 규제의 ‘무역장벽화’. 각종 환경규제 조치는 해당 국가 진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환경규제가 국가 간의 ‘무역기술장벽’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며 “선진국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갈등은 규제를 집행하는 정부와 이를 이행하는 기업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

인류가 만든 문제이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부를 필두로 한 환경보호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입’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 적발과 단속을 성실히 진행해오는 기관과 급작스러운 규제 도입과 엇나가는 방향 속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기업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 보존법을 포함해 가축 분뇨, 공장 폐수 등에 관한 35개의 법률에 관해 위법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형사 처벌 건수만 약 430여 건”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보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정부의 ‘환경규제’ 도입 목적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기업이 규제 준수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지니게 된 것은 단순히 규제가 ‘이윤 추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일까.

환경 규제가 이들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환경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걸까.

인더스트리 연구소의 세 번째 인연, ‘환경규제, 잃어버린 ‘방향’ 그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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