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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철회 요구받은 한국, 악재에 악재 겹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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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철회 요구받은 한국, 악재에 악재 겹친다

개도국지위 철회 시 농업부분 타격…GDP 미칠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2019-08-01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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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철회 요구받은 한국, 악재에 악재 겹친다


[산업일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수출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 개도국지위 관련 악재가 또 터졌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WTO 개도국지위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WTO 개도국지위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측 주장에 오히려 한국이 역풍을 맞으며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한국'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지위 결정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2월에는 개도국 우대에 포함되지 않을 4가지 새로운 기준을 WTO에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OECD 회원국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국가,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상품무역(수출+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으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상기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된 개도국지위 특별대우 철회 주장이 애꿏은 한국에게 다가온 셈이다.

이러한 미국 요구와 구체적인 기준들로 미뤄 볼 때 우리나라가 향후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으로 여타 거시지표상으로도 개도국그룹 내 최상위권에 위치해 개도국지위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WTO 협상에서 개도국지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선진국들이 양자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압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내 개도국지위 철회에 따른 직접적인 농산품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러한 농산품이 국내 GDP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농산품이 국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1.2%에 불과한 수준으로 과거 2000년 초반 3%에 육박했던 수준 대비 크게 낮아졌다. 당장 수입량 증가에 따른 농산품 생산 감소에도 실제 GDP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농산품에 대한 국내 무역수지도 2018년 기준 13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규모도 200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품의 부가가치가 22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핵심품목에 대한 타격이 우려될 뿐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정희성 연구원은 “WTO내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그림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WTO에 남아있을 유인이 없다”며.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면 WTO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다시금 판을 깨고 미국의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전략이 내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 연구원은 “미국이 WTO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글로벌 무역체제를 둘러싼 관련 노이즈는 계속해서 발생할 전망”이라며,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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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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