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층기획 일본 수출규제, 첨단산업 핵심소재 확대 전망

“사태 장기화 시, 국내 기업 글로벌경쟁력 약화될 것”

일본 수출규제, 첨단산업 핵심소재 확대 전망


[산업일보]
반도체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소재까지 수출규제 조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 사전평가서’에서 해당 조치를 금전적 가치화 하는 것은 곤란하며,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규제를 지속할 것임을 명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플루오르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산)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내에 대체하기 힘든 품목 ▲수출 규제로 한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타격이 큰 품목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일본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출규제 대상 품목도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핵심품목 위주로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중간재·자본재 수입비중이 높아 소재 조달이 어려워지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올해 예정됐던 평택 반도체공장 설비투자를 내년으로 이연하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는 감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일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의 경우 영업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사전파악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관계자는 “한은 총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경제성장률도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일본이 과점하고 있는 첨단 기계장비 및 소재 부품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수출을 규제한다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0 / 1000

추천제품

1/7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