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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500세대 미만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

[산업일보]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위해 방범기능 창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담장, 주차장 CCTV 등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 된다. 다가구는 물론,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이 적용된다.

CPTED(셉테드)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됐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아파트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을 강화한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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