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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 혜택 고려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

450kWh 이상 사용 할인액 가장 높고, 200kWh 미만 혜택 없어

에너지 빈곤층 혜택 고려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

[산업일보]
기후변화로 심화된 폭염으로 인해 올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한시적 완화안이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한 한시적 개편안은 지난해와 비슷한 완화안으로, 현행 3단계인 누진구간의 1단계와 2단계를 각각 100kWh, 50kWh씩 확장해 국민들이 냉방권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누진제 및 개편안과 한국전력 적자 심화로 전기요금 상승 및 저소득층 복지혜택 축소 우려, 누진제 개편안의 냉방권 확보에 대한 실효성 논란, 에너지 기본계획 목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과 상충 및 소비자 불만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월과 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가 시행 중이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한시적 완화'가 아닌 전기요금 전면 개편,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정책 시행 등 근본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경기연구원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1단계 구간은 현재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 수는 1천629만 가구, 할인액은 가구당 월 평균 1만142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전기 다소비 가구 등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이 2만2천510원(△25.5%)으로 가장 많으며,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은 6천170원(△18.3%)으로 가장 적었다. 전기소비량 200kWh 미만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한 별도의 할인혜택이 없다.

감사원 자료에서도 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4천 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수혜가구 892만 가구 중 전기소비 취약계층은 16만 여 가구이며, 저소득층보다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2천847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개편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냉방기기를 가동할 여력이 없는 에너지 빈곤층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효과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외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목표와 상충 ▲이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차질 ▲주택용 전기소비량 증가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의존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심화 등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진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까지 고려한 전면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1kWh당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인 반면 누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1인당 주택용 전기사용량 수준이 낮은 것은 누진세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에너지 빈곤층은 현재의 누진제 개편안 및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이익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바우처 제공 ▲쿨루프 사업 ▲단열 지원 사업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지원 등 에너지 빈곤층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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