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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 조속한 철회 요구

일본 측 외무성 경제국장과 1:1 대화 제안에도 별도 응답 없어

[산업일보]
정부가 WTO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변했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일측 대표단에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1:1 대화를 제안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이어,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해 취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일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한 뒤 조치 철폐를 강력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지적하고,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일측에 제안했다. 일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우리 측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일측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측이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없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점,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일 양국간 입장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 제3국에서는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으며, 이사회 의장(Kangvalkulkij 태국 WTO대사)은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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