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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2배 넘어

기업 활력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 규제 완화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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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9조7천억 원이었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2018년 156조6천억 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51억8천만 달러에서 163억6천만 달러로 연평균 13.6% 증가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천 명씩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한 결과, 직접투자 관련 수치가 한국만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비중이 10년 전 보다 감소한 국가는 한국(-0.1%p)이 유일했습니다.

또한, GDP 대비 순투자(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비중도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호주 2.5%p, 스페인 1%p, 이탈리아 0.3%p, 캐나다가 0.6%p 상승할 동안 한국만 0.6%p 감소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높은 규제 장벽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 국의 규제강도를 나타내는 OECD의 ‘FDI 규제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0.135를 기록, OECD 36개국(OECD 평균 0.065) 중 3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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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9조7천억 원이었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2018년 156조6천억 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51억8천만 달러에서 163억6천만 달러로 연평균 13.6% 증가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천 명씩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과 비교한 결과, 직접투자 관련 수치가 한국만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비중이 10년 전 보다 감소한 국가는 한국(-0.1%p)이 유일했습니다.

또한, GDP 대비 순투자(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비중도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호주 2.5%p, 스페인 1%p, 이탈리아 0.3%p, 캐나다가 0.6%p 상승할 동안 한국만 0.6%p 감소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높은 규제 장벽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 국의 규제강도를 나타내는 OECD의 ‘FDI 규제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0.135를 기록, OECD 36개국(OECD 평균 0.065) 중 3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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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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