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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급증, 방사능 등 안전성 우려…

[산업일보]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이 적발되면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었지만,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의 경우 지난해 대비 더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순으로 많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었다.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7천 톤이 넘었으나 올 상반기 115톤으로 줄었고,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도 2018년 이후 급감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을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등 안전성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불법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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