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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WTO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참석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WTO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참석
김승호 실장
[산업일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23일 스위스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이번 이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지만,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는 WTO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김승호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장으로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2007)', 'ICSID(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2018)'을 집필하고,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2019)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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