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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희토류 생산 가동 및 대체 기술 개발 촉진 ‘양날의 검’

단기적인 가격 상승 영향…과거처럼 큰 파급효과 있을지는 미지수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희토류 생산 가동 및 대체 기술 개발 촉진 ‘양날의 검’

[산업일보]
중국의 희토류(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넘(란탄)계 원소) 수출제한이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희토류 생산 가동 및 대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보였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 영구자석,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 무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이자 전략자원으로 사용된다.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대체 물질 부재 ▲현저히 낮은 재활용 비율 ▲소수 국가에서 생산·공급 가능 등을 들며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희토류 매장량 점유율이 37% 수준이며, 실질적 공급 비중이 90% 이상인 중국은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시에도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당시 중국이 對일 금수조치 외 연간 5만t 가량의 수출쿼터를 3만t 수준으로 유지하자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했다. 이는 희토류를 자원무기화 할 수 있다는 위협성을 확인시킨 사례다.

중국과 달리 호주·미국 등 희토류를 공급했던 서방국가는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시설을 폐기했었다. 그러나 희토류의 자원무기화 가능성에 따라, 미국은 2002년 폐광된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가동하는 한편,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광산업체와 미국 화학업체의 합작으로 미국 텍사스 지역에 희토류 분리 정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도요타 등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개발에 성공했으며,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수행하는 등 대체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종민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다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도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영향은 있겟지만 과거처럼 큰 파급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희토류가 전기차, 정밀기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 절약기술에 필수 소재인 만큼 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 기술개발 경쟁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리사이클 기술 및 대체재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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