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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기계류 수송기기 대북 수출 금지, 북한 수입 '감소세'

북한 대외 무역규모 절반 수준으로 축소

산업용 기계류 수송기기 대북 수출 금지, 북한 수입 '감소세'
최근 10년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산업일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는 전년 대비 48.8% 감소한 28.4억 달러를 기록했다. 총 교역 규모는 201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축소된 것이다.

KOTRA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86.3% 감소한 2.4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31.2% 감소한 26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3.6억 달러로 전년도 20.1억 달러에서 17.5% 늘었다.

급격한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결의안 2371호는 UN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9월부터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및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2018년도의 대폭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결의안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나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2017년 증가세를 보인 북한 수입도 2018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북한 무역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북중 교역량도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북중 무역규모는 27.2억 달러로 전년도 52.6억 달러 대비 48.2% 마이너스 성장했다.

무역적자는 2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사상 최고치다. 북중 무역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8%로 통계에 반영된 원유 수입 추정치* 3.1억 달러를 제외하더라도 95.2%의 높은 수준이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순으로 북한의 상위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으며, 스위스, 방글라데시, 독일, 가나, 브라질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들 신규 진입 국가들이 북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0.1%대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됐다.

2017년에 채택된 UN 결의안으로 북한 수출입 금지품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북한 수출입 품목에도 큰 변화를 보였다.

제재 대상품목인 광물성연료(HS 27), 의류(HS 61‧62), 수산물(HS 03) 수출이 100% 가깝게 감소하면서 북한 전체 수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2017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식용과실 및 견과류 수출도 유엔 결의(2397호)에 의해 수출이 금지되면서 전년대비 94.5% 감소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제재 대상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 및 부분품(HS 91)이 1,533.7%, 가발이 포함된 조제우모‧솜털 및 그 제품(HS 67)이 159.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HS 27)로 3.6억 달러가 수입, 전체 수입의 13.7%를 차지했다. 2017년 수입 2‧3위를 기록한 전기기기(HS 85), 보일러 및 기계류(HS 84)는 이들 제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UN 제재 영향으로 각각 97.6%, 96.9%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식용유 등의 동식물성 유지제품(HS 15)이 27.9%,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비료(HS 31)가 132%의 증가세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KOTRA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무역규모는 55∼76억 달러 규모를 유지했으나 2018년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밑도는 결과를 기록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 무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면서도 “향후 제재 대상 외 품목의 수출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북한 무역규모 축소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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