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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뭐가 달라졌나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한지 6개월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금융분야에서 시행돼 현재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지역혁신 분야는 4월 17일에 시행돼 이달말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했기에 가능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 활용했다.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고려해 신청·심사·사후관리의 각 과정별 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 왔다.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 외국보다 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패스트 트랙 등을 마련했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등을 구축했다.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은 물론,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 6개월 운영 분석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 올해 100건 목표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이달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7건)에 해당해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해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 비중이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App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돼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심사가 빠르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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